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 발급 기관 일원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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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2:06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 발급 기관 일원화 하라
요즘 어딜 가나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
물론 장애인들이 차량 구입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상한 표지판을 달고 주차한 차량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들, 장애인이 탑승하지도 않았는데 주차한 '보호자 차량' 등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차량은 하지 장애가 있어야 하는 등 엄격한 잣대로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표지판을 발급하는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차량은 하지 장애가 있어야 하는 등 엄격한 잣대로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표지판을 발급하는데,
우리 아파트에도 '국가유공자'에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가능'이란 이상한 표지판을 단 차량이 두 대나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다.
발급 기관을 확인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확인할 수가 없고, 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도저히 장애인이라고 할 만한 신체도 아니고,
발급 기관을 확인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확인할 수가 없고, 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도저히 장애인이라고 할 만한 신체도 아니고,
한 대는 나이 많은 남자, 중년 여자, 중년 남자가 번갈아 운전하는데, 아무도 장애인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멀쩡한 사람들이다.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장애가 있는 본인이나 장애인이 탑승한 보호자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데,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장애가 있는 본인이나 장애인이 탑승한 보호자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발급 기관도 불분명하고 멀쩡한 가족이 교대로 운전하는 차량이 주차하기 때문에 정작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 게 타당한가?
필자도 국가유공자지만 이런 주차 표지판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어디서 발행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쉽게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판을 발행하는 건 더구나 이해할 수 없다.
국가유공자는 물론 대우받아야 하지만 장애도 없는 사람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판을 달고 주차하게 하는 건 장애인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겠는가?
보건복지부와 보훈부가 협의하여 장애가 없는 국가유공자에게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을 발급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언론 보도를 보니 보훈부가 서울시와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협의를 한다는데, 따로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설치를 해 장애인과 분리하는 게 정답이다.
또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를 전체 주차구역 3%~5%로 규정하고 있는데, 좁은 주차구역에 누가 3%만 설치하지 5%를 설치하겠나.
필자도 국가유공자지만 이런 주차 표지판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어디서 발행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쉽게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판을 발행하는 건 더구나 이해할 수 없다.
국가유공자는 물론 대우받아야 하지만 장애도 없는 사람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판을 달고 주차하게 하는 건 장애인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겠는가?
보건복지부와 보훈부가 협의하여 장애가 없는 국가유공자에게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을 발급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언론 보도를 보니 보훈부가 서울시와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협의를 한다는데, 따로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설치를 해 장애인과 분리하는 게 정답이다.
또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를 전체 주차구역 3%~5%로 규정하고 있는데, 좁은 주차구역에 누가 3%만 설치하지 5%를 설치하겠나.
기회에 5%로 변경해 장애인주차구역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불편이 해소돼 주차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법이 정하는 규격에 맞지 않는 장애인주차구역이 많지만, 전혀 단속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건물이 준공 검사를 통과했는지 의문이며,
뿐만아니라 법이 정하는 규격에 맞지 않는 장애인주차구역이 많지만, 전혀 단속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건물이 준공 검사를 통과했는지 의문이며,
심지어 기초 자치단체의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도 규격에 맞지 않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법령 이전에 지은 공동주택은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법령 이전에 지은 공동주택은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미 주차구역을 설치한 아파트가, 주차구역이 부족 하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폐지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위로 법령 설치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을 위임받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대형마트 등
아울러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을 위임받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대형마트 등
상가와 주거 지역까지 단속 대상으로 정해 아파트 등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을 적극 단속하기 바란다.
따라서 장애가 있는 사람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표지판을 누구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도록 일원화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기고/권유상 kwonyss0326@naver.com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따라서 장애가 있는 사람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표지판을 누구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도록 일원화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기고/권유상 kwonyss03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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