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보행약자 이동권 보장·보행환경 개선’ 촉구

장애인단체가 지속적인 장애인 이동권 개선 활동에서 지지부진한 부산광역시 보행약자 보행환경을 지적하며,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직접 나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 등 11개 단체는 지난 10일 부산시청 앞에서 보행자의 날을 맞아 ‘부산지역 보행약자 이동권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산참여연대에 따르면 부산시는 보행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 개선을 위해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을 수립했고 2019년에는 ‘부산시민 보행권리장전’을 제정했다. 또한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부산은 16개 구·군청을 비롯한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등 보행약자의 불편사항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참여연대와 장애인단체에서는 2015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2021년에는 ‘보행약자 이동권 개선 시민추진단’을 결성해 부산지역 16개 구·군청 주변의 보행환경을 조사하고 구·군에 개선을 요청해 각 구․군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시민추진단이 요청한 개선사항에 대해 부산시 16개 구·군이 ‘개선 완료’ 했거나 ‘개선 예정’이라고 답변한 응답이 총 100건이었으나 시민추진단의 모니터링 결과 개선을 완료한 곳은 34건에 불과했다.

또한 부산시와 구·군이 운영하는 ‘부산시 보행권 지킴이단’이 실시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구·군의 보행환경 점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3년간 모니터링 결과를 정보공개 요청했고, 6개 구·군으로부터 44건의 보행환경이 개선됐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후속 모니터링 결과 중 개선된 곳은 35건(79.5%)이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동권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누구나가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움직일 권리다. 특히 장애인 등 보행약자에게 이동권이란 자기 결정적인 삶의 영위와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며, 물리적 거리와 장벽을 제거하고 사회적 삶을 확장해 나가는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은 보행권과 이동권이 보장돼야 할 대상이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차별 없는 보행권·이동권이 보장돼야 하며 보행권 확보는 국가의 문화 수준이자 보행약자의 생존권이라는 것을 부산시와 구·군은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들 단체는 부산시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결과를 즉각 반영 ▲16개 구·군과 공공시설 보행약자 이동권 보장 ▲시민추진단 요청사항을 즉각 개선 ▲보행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