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기관 방문, 격리조차 막막…서울시 대책필요

"장애인에게 재난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장애인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데, 재난을 통해 드러난 것이죠."

"어제 폭우로 발달장애인 가족이 숨졌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코로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난대응을 촉구하는 겁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앞서 보건당국은 지난달 8일 코로나19 재유행을 선언했지만, 민간 의료기관에 갈 수 없거나 자체적으로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취약계층은 코로나19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지원주택에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확진됐지만, 관할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답변’ 뿐이었다고 했다.

전장연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종료해도 지자체별로 유사시설을 활용해 재택치료가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치료센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이들은 자기 부담으로 민간 숙소를 이용하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만 하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수미 활동가는 “비장애인은 아무 병원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은 미리 전화해서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지 물어봐야 한다. 미리 두 곳에 전화했더니 한 곳은 계단이 있다고 하고, 한 곳은 검사실이 작아서 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비장애인은 가까운 병원에 갈 수 있지만 장애인은 검사 한 번 받기 힘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교장 또한 “우리나라 의료 위상이 높다고 해도 중증장애인은 사각지대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병원 이용이 가능한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원하는 병원에 자유롭게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리스행동 주장욱 활동가는 창문이 없는 고시원에서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지적장애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방치 상태에 놓였던 현실을 공유했다.

주 활동가는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만, 보건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구하라는 말뿐 이었다. 보건소가 추천하는 확진자 숙박업소는 하루 5만 원이 넘는 가격의 숙소였다”면서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중단됐으니 알아서 구하라는 식”이라고 했다.

숙박 7일간 약 50만원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월 58만원 수급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무런 대책 없이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격리 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취약계층은 방치 상태에 놓였다.

전장연 박주석 건강권위원회 간사는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장애인주거시설에 대한 대책만 나오지,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보장할 것인가의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장애인에게 재난은 일상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진료기관에는 편의시설 정보조차 공개돼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간사는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복지부의 지침에서 벗어난 조치를 지원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각 지자체는 복지부보다 선도적으로 예방된 코호트 격리를 시행해왔다”면서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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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