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장애인 전세버스 이용보장 교통약자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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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09:05
이종성, 장애인 전세버스 이용보장 교통약자법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5-18 18:07:44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며,
현행법에 의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하지만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본에서 대중교통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추진 시,
이는 일본에서 대중교통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추진 시,
전세버스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사항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전세버스 대부분이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종성 의원은 “전세버스 대부분이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버스도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시내버스·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