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토론회 열려…‘투쟁 정당’, ‘과하다’ 시각 엊갈려

지난달 29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과 사단법인 블루크로스 등의 주최로 ‘2022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무대에 설 기회가 없었던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릴레이 공연을 마치고 올해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였다.

봉사단 학생들은 이 행사의 기획 회의에서 장애인계의 핫이슈들을 얼마나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지와 그 이슈들이 장애인식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토론회 보고 싶다고 하였는데, 토론회를 진행하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하나의 주제만을 다루기로 하였다. 주제는 지하철시위와 탈시설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이 많았다.

결국 주제는 장애인의 이동권만을 다루기로 하고, 전장연이 벌이고 있는 이동권운동의 하나인 지하철시위를 다루어 보기로 하였다. 이 주제는 장애인의 권리만 강조할 경우 현 정치권에 대한 비판으로 쏠릴 수 있기도 하고, 시위로 인한 불편의 목소리에 볼륨을 올릴 경우 시위에 대한 비판으로만 쏠릴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웠다.

장애인의 문제이므로 직접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장연을 초대하는 것도 검토를 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토론회장이 정부 또는 장애인을 성토하거나 운동을 하고 있는 이들의 주장이 너무 강하여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하는 토론회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어 전장연을 초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 토론해 보기로 하였다. 어차피 정부 인사도 초대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토론회에 앞서 손봉호 블루크로스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불편도 서럽지만 차별 대우까지 받아야 하니 얼마나 상처가 크겠는가 생각해 보자”며 “이런 잔인한 관습은 부끄러운 것으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하였다.

시민 대토론회는 현재 블루크로스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 6000명 중 30명과 자발적으로 토론회 참석을 신청한 10여 명의 일반 시민들이 참석하였다. 봉사단 임원이자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김예림 경기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조사로 시민 34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제목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 중 208명이 학생이었다. 설문 조사는 주로 학생 연령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부 일반 시민을 포함한 것이다. 응답자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으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숫자는 238명이었다. 그리고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대부분 학교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시위에 대한 인식으로 44명이 시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89명은 시위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36명은 시위 사실은 알지만 관심이 없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59명은 시위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지하철 시위에 대한 의견으로는 56명은 장애인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시민들이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고 답했다. 108명은 장애인들의 주장은 정당하지만 출퇴근 시간은 피해 주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34명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므로 정당하지 않다고 답하였고,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응답자도 27명이 있었다.

장애인들의 시위를 접하고 이 시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여 보았는데, 244명이 시위를 지지하거나 오히려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고 긍정적 대답을 하였고, 짜증이 나거나 갈등으로 인해 장애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사람은 50명이었으며, 무관심을 나타낸 사람은 36명이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시위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53명은 운행대수의 부족, 97명은 관리와 안전 부족, 79명은 이동에서의 서비스 인력 부족, 80명은 대중교통의 접근까지의 보행이동의 불편, 49명은 대중교통의 편의시설 부족을 들었다.

OECD 선진국에 비해 이동권 보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59.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03명이고, 점진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46명이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164명이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답하였는데, 상당수가 예산을 늘려도 공사로 인해 불편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해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타인의 부담은 수용하지만 자신의 부담은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시위 현장의 시민들로부터는 부정적 이미지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공회대학교 서재경 교수는 장애인 이동권의 의미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서 교수는 장추련 활동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서 교수는 이동권의 법적 근거를 들어가며 이동권에 대해 설명한 뒤 1984년 김순석 열사가 ‘턱을 없애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한 사건부터 장애인의 사망사고와 운동사를 역설했다. 이동권은 투쟁의 역사라는 것이다. 이동권은 장애인에게 타인과 교류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수단으로서 생존적 요소이며 환경적 통합의 길로 가는 요소라고 것을 강조했다.

휴먼케어 한치영 사장은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한 제안’이란 발제에서 스마트시티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은 모두를 위한 환경이라고 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일일이 장애 유형별로 설명하고, 버스 승하차 안내 시스템과 교통시설의 길안내 내비게이션, 교통약자 횡단 경로 안내시스템에 대해 제안해 주었다.

정경희 장애인식개선 강사는 ‘20센티미터가 모자라’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는데, 각종 편의시설에서의 장애인이 겪는 불편사항들을 일일이 예로 들면서 키오스크 이용이나 통로폭 등 장애인을 위해 20센티미터만 더 양보해 주면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발제나 지정토론 외에 몇 사람의 질의를 듣고 답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인데, 이 행사에서는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참석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참석자들이 대부분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토론자로서의 참여 활동이 활발하였다.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정부인데,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권리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결국은 예산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으로 예산은 울어야 젖을 주는 식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니 행동이 과하다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정당하다는 이도 있었다.

일반 시민을 볼모로 불편을 주면 지지하기 어려우며 장애인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도 돌아설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고, 장애인들의 요구는 지지하지만 시위가 아닌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인권이란 단어 자체가 현행 성문법이 아닌 양심이라는 불문법적인 초자연적 법을 내세운 권리 주장의 혁명이 만든 용어이고, 늘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잠시 불편한 일반 시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큰 문제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반박도 있었다. 그리고 잠시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장애인의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편의시설은 비장애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괴롭히겠다는 투쟁은 투정이 아니냐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으니 정부로 하여금 백기를 들라는 주장이니 결국 정부와 갈등과 대립의 입장이 되고 약자로서의 권리 주장이 아니라 정부가 약자가 되어 항복을 해야만 해결되는 양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립이나 요구조건은 타협에서 유리하도록 이끌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약자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

인권을 위한 혁명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자신들의 억압을 해결하기 위한 동참과 지지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인데, 국민을 볼모로 하는 것은 지지를 오히려 멀리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국회 앞 여러 단체들의 시위에서도 보행이나 차량 이동의 불편은 존재하는 것인데, 자연발생적 불편인 것이지 볼모로 한 의도된 불편은 아니라는 해명성 주장도 있었다.

토론은 낮 12시가 넘어서 겨우 마무리될 수 있었고, 이어서 국회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하면서 언제 첨예하게 대립하여 토론을 한 사람들 사이인가 싶을 정도로 식사 시간은 매우 화기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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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