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12월 7일)

2022년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17주년을 맞는 해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법 시행 후 17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는 이동에서 수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5년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통해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2017년 9월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제4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일반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30.6%,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3.9%에 불과하며(시내버스 총 7,393대 중 저상버스 운행가능 노선 차량 6,564대 기준) 서울 시내에는 여전히 3,086대의 차별버스(계단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저상버스의 전폭적인 확대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2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송파구 마을버스 노선 신설’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마을버스 조기 개통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파구 교통과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저상버스 포함여부는 미정이라고 하며 그 외 어떤 답변도 얻지 못하였다.

송파구에는 2022년 10월 기준 20,590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은 7,784명으로 송파구 장애인 전체 인구수 중 37.8%를 차지한다.

송파지역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송파구는 이번에 신설 개통하는 마을버스 3개 노선 모두에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관련된 계획이 마을버스 노선 신설 계획에 포함 되었는지, 마을버스 도입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에 서울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쟁취 및 진정한 자립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공존하며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과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장애인 단체로서 장애인들이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을 위해 송파구가 차별버스가 아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저상 마을버스 도입을 요청하는 바이다.

하나, 송파구는 마을버스 신설 계획에 저상버스 도입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었는지 명확히 밝혀라!!

하나, 신설되는 마을버스 3개 노선 모두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라!!

하나, 송파구는 장애인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확보하라!!

2022년 12월 7일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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