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장애인 이동권 꼴지수준” 전장연 전국순회투쟁

최고관리자 0 424 2023.06.02 10:08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요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충청북도의 시·도간 환승연계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장애인 이동권이 꼴찌 수준이라고 규탄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30일 오후 1시 충청북도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장연 전국 순회투쟁 두 번째 지방 일정이다.
전장연은 22년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외쳤고, 지자체별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특별교통수단 1대당 차량 운전원 2인의 인건비를 전제로 국고를 지원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차량 1대의 운전원 한 명 예산이 채 되지 않는 1900만 원을 국고지원액의 산출 근거로 제시하고 그마저도 50%의 6개월 치만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올해 7월부터 따라 광역 및 24시 운행, 휠체어 이용자와 휠체어 비이용자 분리 탑승 등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이 실행되나,

지자체들은 대기시간 문제를 외면하고 광역운행이나 24시 운행을 예약제로 시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

특히 충북도는 다른 도에서 시·도간 환승연계를 위해 법에 따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장애인 이동권은 꼴찌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은춘 상임공동대표는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20년 넘게 이야기하고 싸우고 있다.

이동권은 기본 중의 기본인 권리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처절하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장애인도 편하게 이동하고 싶다. 충북도는 지금이라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고 외쳤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사리야학 송상호 교장은 “오전에 청주시청에 갔었는데, 시장과 도지사 모두 충북지역 광역철도 설치를 위한 기자회견에 몰려갔단다.

장애인은 이렇게 외쳐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없는데, 비장애인을 위한 광역철도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광역이동지원센터도 없고 운전수가 없어 차량이 있어도 특별교통수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지역들이 있다.

충북도는 더 이상 현실을 나몰라라 하지말고 시·군에사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중심을 잡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장연은 충청북도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광역센터로 배차 일원화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자동 취소 시간 조정 및 배차 연결

▲광역운행차량 운행 정상화 및 도 권한 강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차량 1대당 40% 도비 지원 ▲바우처 택시 관련 조례 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장애인 단체 이동 지원버스 2대 이상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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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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